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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는 2003년 2월 13일 발효되어 유럽연합에서 폐기되는 전기전자 제품의 회수처리 대한 지침 (Directive 2002/96/EC)
으로 소비자가 사용후 소각, 매립되지 않은 전기 전자장비들을 생산자로 하여금 일정한 비율로 회수,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한 지침이다.
본 지침은 폐 전기전자제품을 사전 예방하여 발생을 억제시키고, 회수(recovery), 재사용 (reuse), 재활용 (recycle) 을 통하여 폐 전기전자제품의 쓰레기를 최소화 하며
폐 전기전자제품에 의한 Life-cycle 에서의 환경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제조자 의무사항
- EU 지역에 지사 및 판매법인 없이 OEM 등으로 수출하는 제조자의 경우 법적으로 판매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WEEE 법규 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은 없으나,
판매자와 제조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는 WEEE 법규 준수를 위해 아래 4가지 사항을 제조자에게 요구할수 있다.
| 1) WEEE 마크 부착 |
2) 유해물질 대체 |
| 3) 재활용 정보 공개 |
4) 재활용 설계 |
판매자 (EU역내에 수입/수출 하는 자) 의무사항
- 판매자는 제조자 의무사항 및 아래의 추가적 의무 사항 준수등의 모든 법적 책임을 가짐.
| 1) 판매자 등록 |
2) 판매실적보고 |
| 3)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시 비용부담 |
4) 재활용 기준만족 및 실적보고 |
재생 비율 목표치
| 대 상 제 품 |
재생율
(Recovery) |
재활용율
(Reuse & Recycling) |
| 대형가전, 자동판매기 |
80% 이상 |
75% 이상 |
소형가전, 조명기기, 전동공구, 완구 및
레져스포츠 장비, 감사 및 통제기기 |
80% 이상 |
75% 이상 |
| 대형가전, 자동판매기 |
70% 이상 |
50% 이상 |
| 정보통신기기(휴대폰,PC,프린터 등) |
75% 이상 |
65% 이상 |
| 정보통신기기(휴대폰,PC,프린터 등) |
75% 이상 |
65% 이상 |
| 가스방전램프 (네온사인 등) |
- |
80% 이상 |
인증 표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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