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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11 11:01
일본 전기용품안전법 개정에 따른 PSE 규제대상 확대 (LED 제품, 전기청소기, 리튬이온축전지)
1. 규제내용
- “전기용품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2011년７월 １일 금요일 내각회의에서 결정되어
경제산업성(METI)를 통하여 정식 공표됨
- 이번 정령 개정으로 LED 램프가 전기용품안전법에 의거한 전기용품으로서 새롭게 규제 대상에
추가되었으며, 전기청소기 및 리튬이온 축전지의 규제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음.
2. 상세 내용
(1) LED 램프 등에 대하여
LED 램프 등이 백열전구를 비롯한 조명기구를 대신하는 것으로 급속히 시장에 보급되고 있으며,
또한 LED 램프 등으로 인해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입각하여, 이번 규제 대상으로서
“LED 램프” 및 “LED 전등기구”를 새롭게 규제 대상에 추가함.
(2) 정격 소비전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전기청소기에 대하여
현재 “전기청소기(정격 소비전력이 1킬로와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규제 대상이 되어 있지만,
최근 정격 소비전력이 1킬로와트를 넘는 흡인력이 큰 전기청소기가 일반가정에 보급되고 있으며,
최근 몇 년새 전기청소기의 전원 코드가 발열하여 소비자가 화상을 입는 등의 사고가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정격 소비전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인 것까지 규제 대상 범위를 확대함.
(3) 특수한 구조의 리튬이온 축전지에 대하여
리튬이온 축전지의 발연·발화 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2008년에 규제 대상으로 했으나,
특수한 구조의 리튬이온 축전지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의한 설계 변경 준비 등을 위한 일정 유예 기간
(2008년 11월부터 2년 정도)이 설정되어 있었음. 이번에 일정 유예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규제 대상 외로 했던 “특수한 구조의 축전지”를 새롭게 전기용품의 규제 대상으로 함.
3. 적용예상 일정
- 공표: 2011년 7월 6일 (수)
- 시행: 2012년 7월 1일(일)
4. 적용규격: 규제 제품에 대한 적용 규격은 정식발표되지 않았으며, 향후 발표되는대로 재공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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